공매 재산 종류 4가지와 차이점

공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국세징부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매 재산의 성격이 국가 귀속의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 공매 재산이 국가 재산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 공매 재산 종류 4가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매 재산 종류 4가지

국가 기관 등에서 세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이 압류 재산을 자산관리 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고 처분하는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기 위해 위탁한 재산

금융 기관의 구조 개선을 위해 법원 경매를 통해 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 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재산

소유자 : KAMCO
매각금액 설정 기준 : KAMCO 유입가격
명도 책임 : 매도자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일시 지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대 5년 기간 내 할부 가능
유찰 계약 : 다음 공매 공고 전일까지 가능
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매수자 명의 변경 : 가능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매매 대금의 1/3이상 선납하거나 기계 기구의 수리비가 매매 대금의 1/2 이상 소요되는 경우 매수자가 직접 수리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 조건 변경 : 구입자가 원할 경우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국가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써 공매를 통해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들

소유자 : 국가(기획재정부)
매각금액 설정 기준 : 매각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평균, 대부의 경우 재산가액에 산술 요율을 곱한 금액
명도 책임 : 매수자
대금 납부 방법 및 기한 : 매각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1천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대부의 경우 낙찰 또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유찰 계약 : 2회차 유찰 후 차기 공고까지 가능
계약 체결 : 낙찰 후 5일 이내
매수자 명의 변경 : 불가
대금 완납 전 점유 사용 : 불가
계약 조건 변경 :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