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보편지급’으로 확정

당정, 민생회복 지원금 보편지급으로 확정

당정은 6월 18일 열린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는 35조원 수준…1·2차 추경으로 집행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총 35조원의 추경 규모를 제안했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이에 근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3조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지방 부담 경감…교부세 정산은 유예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인정하고 세입 조정에 나섰습니다.

지방정부 부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정산은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처럼 예산 집행을 불용하거나 기금을 전용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세입 경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추경안에는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지방일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조정도 포함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채무 조정과 긴급복지, 구직 급여 등 실질적 민생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남은 숙제…이제는 정리할 때

팬데믹 당시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서민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는 예산 편성은 민생 회복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 코멘트

이번 추경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지방과 취약계층,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민생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예산 구조의 투명성과 균형까지 함께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및 키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