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동반성장, 위기 대응이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따라 세부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과 비전
정부는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주도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50+ 경제기여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국가적 목표 하에 육성되며, 소상공인은 디지털 기반의 기업가형 생태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요 성과와 정책 여건
- 수출 성과: 2년 연속 1,100억 달러 수출 달성, 간접 수출 포함 시 40% 이상 기여
- 벤처 제도 혁신: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
-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소비 진작 캠페인 실시
한편, 수출 둔화, 디지털 성숙도 저조, 유니콘 기업 격차 등은 주요 도전 과제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략: 경제기여도 50+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확대, 수출 바우처 확대, 간접 수출기업 격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제조데이터 플랫폼(KAMP) 고도화도 병행됩니다.
| 전략 | 핵심 내용 |
|---|---|
| 글로벌 | 수출 BI센터 → GBC 전환, K-브랜드 수출전시회 확대 |
| 디지털 | AI 제조 플랫폼, 디지털 트윈 스마트공장 확산 |
| 함께성장 | 연동제, 상생결제, 기술보호체계 정비 |
| 위기대응 | 고금리 대응 이차보전제, 재도약 자금 지원 |
창업·벤처 전략: 글로벌 창업 강국 도약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1,000개 스타트업을 2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딥테크 중심의 창업을 유도합니다.
또한 글로벌 펀드 및 해외 스타트업 거점을 확대하며, 구글·오라클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도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전략: 혁신형 생태계 조성과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을 ‘라이콘’(Local + Unicorn)이라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창업부터 사업화, 스케일업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을 보급합니다.
- 상권 세움 프로젝트로 지역 상권 회복 지원
-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등 에너지 비용 절감
- 온·오프라인 연계 동행소비축제 연 3회 개최
규제 혁신과 정책 기반 강화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예보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의 내실화를 위해 ‘후보특구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추진력을 확보합니다.
마무리
이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 성장 로드맵으로 기능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의 기반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