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전 세계 경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제조업 기반의 나라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도 IRA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추진하게 된 배경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추진 배경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최근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나라에서 유동성이 풀리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이토록 급격하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유동성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재 물가 상승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동성 급증 : 38%
- 공급 차질/부족 : 26%
- 임금상승 : 10%
- 원자재 가격 상승 : 9%
- 기대 인플레이션 : 8%
- 임차료 상승 : 5%
- 국제 운송비 상승 : 4%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통화량 증가이지만 두 번째로 큰 원인은 공급 차질/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되는 재화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영향으로 공급 부족을 야기하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공급 안정성을 위해 공급망 재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전세계 각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수입해 오던 기조였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재편을 통해 북미 지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겠다는 의지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중국 견제 목적
최근 몇년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 중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중국이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IRA는 이 중국 견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빠르게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해 갔습니다. 명실공히 세계의 공장으로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미국도 이 덕을 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저렴한 생산품 덕분에 미국인들은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의 성장 속도는 빨라습니다. 단순히 공장으로써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 수준도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나날이 줄어갔습니다.
미국이 긴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제품 공급을 담당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법안이 IRA입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세계는 새로운 경제적 냉전시대가 된 듯합니다. 미국 경제권과 중국 경제권으로 양분되는 양상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위태롭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