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출산급여 증액… 올해 2만 명 지원 목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을 대폭 증액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출산급여 확대 배경과 추진 경과

고용노동부는 7일, 출산급여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12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총 예산은 346억 원으로 늘어나며,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 150만 원 일괄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지원 인원 2만 명으로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모성 보호의 사각지대 없이 보장

해당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부의 기존 출산휴가급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됩니다.

총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출산에 따른 생계 안정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수급 대상은 11,784명이었으나, 6월 말 기준 10,420명(88.4%)에게 이미 지원이 완료되어 예산 조기 소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8,515명을 포함한 총 2만여 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여성의 소득 단절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모성 보호 제도를 보다 탄탄히 하고, 국가의 출산 친화 정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및 출산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소득 활동 여부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이슈입니다. 정부의 출산급여 확대 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