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대해 다시 한번 완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도 영향을 받았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혼란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가계대출 증가세 주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5대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9월에 들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725조3642억원에서 9월 초 7영업일 만에 1조8852억원 증가한 727조249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달과 비교해 증가폭이 약 30%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출 수요가 줄어들며 은행 창구가 한산해진 분위기”라고 전했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 어디서 구분할 것인가?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가운데, 중요한 문제는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팀들은 기존 대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사례를 토대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를 위한 예외 조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결혼이나 상속 같은 이유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사를 위한 ‘갈아타기’ 상황에서 은행마다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선 매도 후 매수’라는 기준을 세워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합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만 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
이처럼 은행마다 대출 규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를 묻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이사와 관련된 ‘갈아타기’ 상황에서는 각 은행의 기준 차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상이한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 기준, 앞으로 더 바뀔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과거 대출 사례를 참고해 실수요자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예외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직장 변경,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이유를 실수요로 인정하고, 이에 맞춰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실수요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자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서민들은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얼마나 복잡하고 변동성이 큰지 느낄 거 같습니다. 특히 같은 1주택자라도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달라지는 부분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대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공정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진정한 주택 구매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집을 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