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경제 불황과 채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장기연체자 및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빚 독촉과 불법사금융의 악순환 속에 놓인 분들에게 희망을 되찾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일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채무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개인채권
- 포함: 개인사업자 포함
- 추경 예산: 0.8조 원
지원 내용
| 구분 | 내용 |
|---|---|
| 채권 매입 |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고 즉시 추심 중단 |
| 소득·재산 심사 | 상세한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 평가 |
| 상환 능력 상실자 | 소득 중위 60% 이하, 파산 수준의 재산 ➝ 채권 소각 |
| 부분 상환 가능자 | 원금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등 강화된 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와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강화합니다.
- 추경 예산: 0.7조 원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 기한: 2025년 6월까지 사업 중인 차주 신청 가능
주요 개선 내용
| 항목 | 기존 | 개선안 |
|---|---|---|
| 원금 감면율 | 60~80% | 최대 90% |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성실하게 정책자금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1.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5년까지 확대
- 이자 감면 1%p 추가 지원
2.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철거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 기존 단가 | 개선 단가 | 증가율 |
|---|---|---|
| 400만 원 | 600만 원 | 150% |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구제 차원을 넘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빚에 눌려 일상을 포기했던 분들께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여러분의 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