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자,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길 열린다

새출발기금 통해 선택권 확대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연체자가 새로운 지원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최근 캠코는 연체 차주가 새출발기금에서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했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연체자는 원금 탕감만 선택할 수 있었고,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은 선택할 수 없었다. 이는 차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신속한 채무 조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원금 탕감 방식의 한계

기존 방식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조성된 2022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채무 조정 부동의율은 94%에 달했다.

부채를 매입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은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되었으며, 즉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큰 불편을 겪었다. 금융 관계자는 “원금 탕감이 좋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의 새로운 조치

이번 조치로 채무자는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여전히 원금 탕감이 유리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채권자들이 빠르게 동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가 보유한 부실채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이자 감면 및 만기 연장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정책보증기관 부동의율이 높아 신속한 조정이 어렵다”며, “동의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주요 변화 요약

채무 조정 절차와 유의점

채무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원금 탕감이 더 큰 혜택을 제공하지만, 즉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예상 소요 기간과 혜택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책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소액대출 연체자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지원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향후 채권자와 차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개선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선택권 확대와 지원 신속화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