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특히 공격적 영업을 벌인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예고하며 시장과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은행권 긴급 소집…“막차 수요 점검 착수”
6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주요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최근 대출을 급격히 늘린 은행들에 경고를 보내며 현장점검을 예고했습니다.
- 점검 대상: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 이슈: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해 대출한도 확대
- 조치: 6월 중 현장점검 착수 예정
집값 상승세와 ‘막차 수요’가 겹친 현상
강남·마용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외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SR 3단계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급증 현황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4년 6월 13일 기준 | 전월 대비 증감 |
|---|---|---|
| 가계대출 잔액 (5대 은행) | 750조 8422억원 | +2조 7610억원 |
| 주택담보대출 | – | +2조 1665억원 |
| 신용대출 | – | +6396억원 |
이 추세라면 6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6조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원인 요약
- 기준금리 인하 기대
- DSR 규제 시행 전 대출 확보 심리
-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담대 규제 완화 기조
예대마진 딜레마와 정책 혼선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금리는 오를 수 있지만, 예금금리는 이미 1%대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대금리차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그대로”라며 은행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대출을 줄이면서도 금리를 낮추라는 당국의 주문이 상충된 요구라고 반발합니다.
향후 규제 방향은?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 과열과 금융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전문가 의견 정리
| 전문가 | 의견 요약 |
|---|---|
| 권대중 교수 (서강대) |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엔 문을 열고,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타깃 규제 필요 |
| 김미루 연구위원 (KDI) | 단기적 현상에 과도한 대응은 정책 엇박자 유발 가능 |
| 한재준 교수 (인하대) | 복합 심리에 따른 현상…지분형 모기지 시행 시점 재검토 필요 |
요약 및 전망
- 가계대출 급증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금융당국은 공격적 영업 행태에 현장점검으로 대응
-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상존, 특히 수도권 전세·주담대 분야
- 정책과 시장 사이 균형 잡기가 당국의 주요 과제가 될 것
향후 주택시장과 대출 시장의 흐름은 7월부터 시행될 DSR 3단계 규제의 영향과 금리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 소비자와 실수요자들은 변화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