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와 집값 안정의 상관관계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임을 제대로 증명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치솟았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정책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거래마저 줄어들어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 위 그래프를 보면 3년후 거래건수가 줄었다. 모든 도시가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 최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이미지 출처 : 아파트 허브넷)
매물이 없다는 것은 집을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싼 아파트는 더 비싸졌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예상했다면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궁금합니다.
매물이 없어지자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상회하게 됩니다. 실수요자들은 없는 매물을 찾아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죠.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들의 매매를 줄임과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악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금의 가계 대출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계속 늘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 실수요자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유세를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저보다는 더 크고 깊게 볼 것이라고 믿기에 제 주장이 정부에서 보기엔 일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대출 규제가 보유세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흡사 마블(Marvel) 영화 중 ‘End Game’에서 캡틴 마블에게 맞고 있던 타노스가 우군, 적군 상관없이 집중 포격을 해대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정부나 우리 사회는 집값 상승이 갖는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만 매도하고 있는건 아닌지 뒤돌아 볼 필요도 있습니다.
돈 벌 수단을 부동산만으로 한정되지 않게 다양한 투자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누르기만 한다면 어디론가 이상한 형태로 튀어나갈 수 있음을 정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